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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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판례로 다음이 있습니다.


● 의례적행위로서 공무원. 의회 의원들에게 음식물 제공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52]
지방의회의원인 피고가 본인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 직원들에게 합계 6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대접한 행위

● 생일초대를 빙자한 음식물제공 [대법원 1996.9.20. 967도1961]
학교육성회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생일을 핑계삼아 선거구 내의 유권자인 학교육성회 및 자모회 임원 등 약 30명을 초청하여 "오늘이 내 생일이어서 초대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야유회 경비 제공 [법원 2005.1.13선고 2004도7360]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 상당의 거액을 야유회 경비로 부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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