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

기부행위 관련하여 후보자가 선거법에 위반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3,70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표적인 판례로 다음이 있습니다.


● 의례적행위로서 공무원. 의회 의원들에게 음식물 제공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52]
지방의회의원인 피고가 본인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 직원들에게 합계 6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대접한 행위

● 생일초대를 빙자한 음식물제공 [대법원 1996.9.20. 967도1961]
학교육성회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생일을 핑계삼아 선거구 내의 유권자인 학교육성회 및 자모회 임원 등 약 30명을 초청하여 "오늘이 내 생일이어서 초대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야유회 경비 제공 [법원 2005.1.13선고 2004도7360]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 상당의 거액을 야유회 경비로 부담한 행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724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1,849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1,347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774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1,550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3,578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970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2,336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659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