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

선거일 후에 감사의 의미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선거일 후에 하는 것이니 괜찮겠죠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3,347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8조는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까지만 기부행위 등을
금지할 경우 선거일 후, 혹은 당선 이후 답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차단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75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54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931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31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54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310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164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451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