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관련 사건은 다 무죄가 되나요 그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5소년보호

완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

김○○

2019.04.0116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