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관련 사건은 다 무죄가 되나요 그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5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19.01.184
1124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행정심판 1

고○○

2019.01.17267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
1121소년보호

완료

 불법촬영 재판날짜1

김○○

2019.01.098
1120계약 · 민사

완료

 학폭위와 민사소송1

김○○

2019.01.086
1119기타

완료

 지료청구의 소송 관련1

김○○

2019.01.086
1118헌법소송

완료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1

안○○

2019.01.035
1117행정ㆍ징계

완료

 아청법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드립니다.1

이○○

2018.12.31512
1116소년보호

완료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법적 문제 질문.1

송○○

2018.1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