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관련 사건은 다 무죄가 되나요 그럼?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08

조회수2,412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
108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재○○

2018.11.051
1083헌법소송

대기

 일반물건 방화죄

강○○

2018.11.05108
1082계약 · 민사

완료

 상간남 위자료소송1

박○○

2018.11.016
1081이혼상속

완료

 상간자손해배상1

임○○

2018.11.01109
1080계약 · 민사

완료

 예식장 계약해제관련입니다.1

김○○

2018.11.01129
1079이혼상속

완료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1

박○○

2018.11.0175
1078계약 · 민사

완료

 가처분 신청 하는법1

진○○

2018.10.31191
1077계약 · 민사

완료

 수원부동산변호사1

김○○

2018.10.30423
1076이혼상속

완료

 외도증거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1

김○○

2018.10.3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