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처분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록 없이 괜찮지 않나요??
분류5
분류6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처분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록 없이 괜찮지 않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6-19
조회수2,917
관리자
| 2018-06-19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전학을 간 상태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동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전학 전인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보류 조치를 합니다.
-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전학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학 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개최합니다.
- 학교의 학교폭력사안 인지 이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