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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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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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9
조회수3,011
관리자
| 2018-06-19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