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2,981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600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397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182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114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306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28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922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279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