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71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676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659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28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55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385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089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953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594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63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