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33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
138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3
1382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