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 | 헌법소송 | 완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 | | 2017.06.20 | 777 |
1670 | 헌법소송 | 완료 |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 | | 2017.06.20 | 1,316 |
1669 | 기타 | 완료 |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절도로 기소 관련 문의1 | | 2017.06.21 | 901 |
1668 | 기타 | 완료 | 상습절도 피의자가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 후 집행유예1 | | 2017.06.21 | 1,206 |
1667 | 기타 | 완료 | 기소유예 가능여부.1 | | 2017.06.22 | 762 |
1666 | 계약 · 민사 | 완료 |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1 | | 2017.06.22 | 971 |
1665 | 계약 · 민사 | 완료 |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일으키면..1 | | 2017.06.22 | 888 |
1664 | 기타 | 완료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1 | | 2017.06.22 | 841 |
1663 | 기타 | 완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1 | | 2017.06.22 | 863 |
1662 | 계약 · 민사 | 완료 | 6호 위탁 문의 드립니다.1 | | 2017.06.2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