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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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1,067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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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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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	5
1909	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	6
1908	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	3
1907	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	3
1906	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	4
1905	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	6
1904	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	3
1903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	7
1902	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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