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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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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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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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47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8,809
1946	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	7
1945	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	6
1944	아동학대	완료	아동 정서학대 문의드립니다.1	강○○	2026.02.05	4
1943	기타	완료	비영리 저작권법 기소유예1	현○○	2026.02.03	2
1942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 드립니다1	이○○	2026.01.12	2
1941	헌법소송	완료	판결 이후 우려되는 점1	전○○	2025.12.30	2
1940	계약 · 민사	완료	민사 항소심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9	5
1939	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 1	안○○	2025.12.17	15
1938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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