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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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585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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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64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5,156
1863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 1	신○○	2024.04.28	3
1862	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	7
1861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	7
1860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	8
1859	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	8
1858	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	126
1857	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	95
1856	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	8
1855	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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