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가압류 인용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연락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임대인 B씨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자기 집을 A씨에게 전세주면서 자신들은 C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법무법인대한중앙은 C씨를 상대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C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