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청구 허가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조사 및 재판과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보석제한 사유가 없으며 석방되어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별도의 특별한 조건 없이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인과의 소통이나 증거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일상생활에도 변함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