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동급생 특수협박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핵심 쟁점: 특수협박, 폭행, 공갈, 상해 ●사건 결과: 1호처분을 비롯한 사회내처분 (소년원 등 시설수용 처분 방어) |
1. 사건개요
A군은 중학교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주먹, 발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돈을 가져오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동까지 이어져 결국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사건은 학생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폭행 + 공갈 + 상해가 결합된 사안이라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A군에게 만약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업과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도 결코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초기부터 처분수위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폭행·공갈·상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은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과 교정 필요성을 크게 보는 만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교화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해당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으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소년원 등 시설수용을 막고 사회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소명과, 소년 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A군에게 가벼운 1호처분을 비롯한 사회내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등 시설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지도·교육을 받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는 불리한 사안에서도 소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교화가능성,보호환경,재범방지)을 끝까지 입증하고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소년사건은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난다는 인식과 달리, 폭행 +공갈+ 상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소년원 처분까지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사건의 본질인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절차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고 무엇보다 선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이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일수록,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시설수용을 막고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