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명예훼손 유튜버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유튜버인 의뢰인은 연예인들의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고소당해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상의 개수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고, 인터넷의 파급력이 크며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여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음을 강조하며 이미 유튜브 채널도 삭제된 만큼 앞으로는 절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도와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이버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 혹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미 생산된 정보는 손쉽게 복제가 가능해서 퍼져나간 정보를 수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과거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미 기소되었다면,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