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 아동학대 기소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아들이 쉬운 수학문제를 틀렸다며 아이를 폭행해 아동학대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른 문제로 아빠에게 혼난 적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아동 또한 아빠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음을 들어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친부모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내 자녀에게 훈육을 했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