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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공동공갈 및 사기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공사례

 

 

 

■ 공동공갈 및 사기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만 16세인 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인근 지역을 다니며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물건을 돌려받고 환불은 해주지 않아 '공동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커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었는데, 이 소년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대로 형사처벌을 받고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소년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으며 부모님들도 피해회복과 소년의 선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만 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미 기소된 후에라도 재판부에 계속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어린 나이의 소년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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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2-14

조회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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