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일련의 이유로 B씨와 함께 집에 있었고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후 다툼이 생겼고 계속해서 집에서 나가지 않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경찰에 '강제로 맺은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 A씨는 강간죄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던 A씨는, 법적 조언도 듣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앞뒤 정황을 파악하고,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나 B씨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A씨의 집에 머물렀던 점 등을 미루어볼때 정말 강간의 사실이 있었는지가 매우 의심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B씨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이 진술조차도 폴리그래프 검사(속칭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타난 것을 들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억울한 사정을 법정에서까지 다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때, 나는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재판으로 이어져 오랜 기간 고통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을수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