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어린이집 원생 여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여러차례 학대한 사실이 의심되어 신고당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학대 사실이 전부 영상 증거자료로 남아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실로 인해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져 생업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해 아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 A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렸고, A씨는 취업제한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입증 가능한 주장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육교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