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파탄 이후 스토킹 및 손해배상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사실혼 배우자(원고)로부터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총 38,242,241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안면마비 치료비(7,242,241원) , 휴대전화 파손 비용(1,000,000원) , 그리고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위자료(30,000,000원)를 집요하게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민사상 거액의 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매우 불리하고 무거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 대응방향 

불법행위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처참한 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오직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배상 책임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과거 사실혼 파탄 당시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는 가사소송 판결문을 확보하고 , 원고가 주장하는 안면마비 증세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의료 기록 분석 및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 형사 판결문에 기재된 휴대전화 가액은 수사기관이 정한 대략적인 금액일 뿐 ,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민사재판에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법리 해석을 전개했습니다.

• 전략적 의견서 및 준비서면 제출: 스토킹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해 10,000,000원을 성실히 공탁했던 사정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스토킹의 구체적 동기와 전후 사정을 상세히 담은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참작을 유도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논리적인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안면마비 치료비와 휴대전화 시가 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결여를 이유로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3,000만 원에 달하던 스토킹 위자료 역시 대폭 감액되어 단 3,0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청구 금액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변호사 조언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있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형사 판결을 무기로 과도한 금액의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액의 산정 근거가 정당한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불법행위 배상 책임 소송일수록 초기부터 풍부한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