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소년은 하급생 지인, 다수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세지,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전송받아 소지하고 배포하였으며, 합성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상체 사진을 나체 모습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다시 친구에게 반포 및 소지하는 등 다중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대응방향

최근 청소년의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사법 기관은 엄벌을 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의 비행은 다수의 혐의가 경합하여 사안이 매우 무거웠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 중 사회 내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 대응 조력: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소년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및 객관적 증거 수집: 소년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보호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호 계획서, 주변의 탄원서 등 재범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해석, 의견서 제출: 범행의 횟수와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현재 발달 단계와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속이나 시설 위탁보다는 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효과적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소명과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를 배제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배포 및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한 반성 태도, 환경적 개선 가능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죠. 

5.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