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48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1

도도도

2017.12.14790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093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473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1,019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528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828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