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48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104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046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94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141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90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48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41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