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866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800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97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204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367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825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425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