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기부를 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5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35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68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4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19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0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1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