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기부를 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97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740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85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869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98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113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50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074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89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69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