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

요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준다고 난리인데

그거 솔직히 역차별 아닌가요? 누군 좋은시절 다 바쳐 공부해서 엄청난 경쟁뚫고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가서 이제와서 똑같이 정규직이라니 ...공평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헌법소원 같은게  가능한 문제인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1

조회수743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 침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향후 정규직의 채용축소나 연봉동결과 같은 실제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373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321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018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51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335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090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768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