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685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580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88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373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151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667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863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788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