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619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725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531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496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806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694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808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