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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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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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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903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274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158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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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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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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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