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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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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532

 

중앙헌법

| 2018-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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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