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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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968

대한중앙

| 2022-07-21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01	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	12
1700	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승	2021.11.18	4
1699	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	5
1698	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	9
1697	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	14
1696	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	7
1695	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백	2021.11.02	11
169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	8
169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	7
1692	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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