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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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968

대한중앙

| 2022-07-21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21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	3
1720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	3
1719	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	3
1718	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	4
1717	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	2
1716	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	2
1715	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	2
1714	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	2
1713	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	7
1712	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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