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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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04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6,660
1903	소년보호	대기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5.02.04	1
1902	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	7
1901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	12
1900	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	4
1899	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	4
1898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	4
1897	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	4
1896	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	9
1895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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