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5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35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72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4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19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2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2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