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72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098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718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273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96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93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77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702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507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9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