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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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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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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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	10
1261	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	7
1260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	14
1259	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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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	9
1256	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	9
1255	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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