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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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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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24	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	4
1223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	6
1222	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	8
1221	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	8
1220	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	6
1219	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	9
1218	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	5
1217	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	8
1216	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	7
1215	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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