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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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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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44	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	7
1243	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	9
1242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	7
1241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	10
1240	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	7
1239	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	3
1238	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	15
1237	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	17
1236	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	9
1235	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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