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51	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	10
1650	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냠	2021.04.24	4
1649	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	3
1648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	3
1647	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	2
1646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	3
1645	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	3
1644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	1
1643	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	3
1642	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	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