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01	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	12
1700	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승	2021.11.18	4
1699	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	5
1698	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	9
1697	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	14
1696	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	7
1695	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백	2021.11.02	11
169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	8
169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	7
1692	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	1,00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