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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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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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01	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	4
1600	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	3
1599	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	3
1598	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	3
1597	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	3
1596	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	2
1595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	3
1594	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	3
159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	2
1592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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