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61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	3
1560	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	2
1559	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	4
1558	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	3
1557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	3
1556	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	3
1555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	2
1554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	2
1553	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	2
1552	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	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