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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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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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51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	3
1550	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	3
1549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	3
1548	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	3
1547	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	4
1546	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	3
1545	이혼상속	완료	양육비 미지급... 1	박○○	2021.02.25	3
154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전 조사 1	김○○	2021.02.25	3
1543	이혼상속	완료	이혼 서류1	최○○	2021.02.24	2
1542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하고싶습니다1	이○○	2021.02.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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