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4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61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경징계1	김○○	2018.10.22	271
1060	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징계1	이○○	2018.10.22	76
1059	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1	선○○	2018.10.22	310
1058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	2018.10.20	12
1057	계약 · 민사	완료	월세계약 가계약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1	Jx2○○	2018.10.20	12
1056	계약 · 민사	완료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1	최○○	2018.10.20	7
1055	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반환1	백○○	2018.10.20	554
1054	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	185
1053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	131
1052	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대상1	김○○	2018.10.19	111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