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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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4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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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11	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이○○	2018.09.14	5
1010	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 처벌1	박○○	2018.09.11	4
1009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최○○	2018.09.11	12
1008	기타	완료	직장내 성 희롱 1	안○○	2018.09.11	3
1007	기타	완료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 1	윤○○	2018.09.11	4
1006	기타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1	김○○	2018.09.10	4
1005	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및 성희롱 성립여부1	김○○	2018.09.07	10
1004	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	5
1003	계약 · 민사	완료	사업계약위반1	옥○○	2018.09.06	16
1002	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후 재수사1	송○○	2018.09.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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