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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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4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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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21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	8
1020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	5
1019	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	1,532
1018	기타	완료	실효법1	고○○	2018.09.27	8
1017	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1	김현정	2018.09.27	759
1016	행정ㆍ징계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1	윤○○	2018.09.25	3
1015	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hui○○	2018.09.17	4
1014	소년보호	완료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인데...1	임○○	2018.09.16	3
1013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재심, 헌법소원 사건의뢰 상담1	박○○	2018.09.16	7
1012	행정ㆍ징계	완료	보호신청 및 교육연기1	김선기	2018.09.15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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