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분류5
분류6
제목 그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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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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